회사 선임 3명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2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3. 12.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3. 2. 18.부터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2. 10. 5. ‘양극 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23. 2. 2. 피고에게 최초요 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2 - 나.피고는 2023.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년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촉발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원고(****)는 201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2. 18. ****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후 송변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원고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3년 개근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별 다른 문제없이 학업을 마쳤고,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17. 5. 전까지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3)원고는 2019. 3. 18. 병역휴직을 하고 군에 입대하였으나, ‘복무부적합’ 판정 에 따라 2019. 9. 27.경 전역하였다. 4)원고는 2022. 9. 7.경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에 2016년 및 2017년 에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원고 가 신고한 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은 ’2016년 및 2017년에 ****, 2017년에 D 과장, ****에 의하여 괴롭힘이 발생하였다. ****은 고졸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무 - 3 - 시하고, 원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모 욕하였다. ****도 다른 직원들에게 대 놓고 원고에 대한 험담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 였고, 원고의 걷는 자세를 비난하는 등 괴롭혔다. 원고는 이러한 괴롭힘 때문에 2017 년에 2회 자살을 시도했고,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경된 근무지에서 D 과 장과 친분이 있는 ****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무시하고, 욕설,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 이후 2022. 4.경 동료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말 을 들었고, ****이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이다. 5)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D, C, E는 ’원고의 병원 및 심리상담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C와 D는 이에 더하여 사과문까지 원고에게 각 작성해 주었고, 이로써 위 사 건의 처리가 종결되었다. 6)원고는 2017. 8. 2.부터 2017. 9. 16.까지 9회(9시간), 2019. 9. 18.부터 2019. 10. 10.까지 7회(7시간), 2022. 8. 17.부터 2022. 12. 19.까지 11회(11시간)에 걸쳐 G 심 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과정에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감을 주로 호소하였고, 상담 목표는 심리적 안정(자살 사고에서 벗어나기)이었다. 7)원고는 2022. 9.경부터 불면, 분노, 감정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2. 10. 5. F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8)진료기록 발췌(F병원) ○ 2022. 9. 8.(초진) 회사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2016~2017년도에 상담 - 4 - 을 오래 받았다. 2017년에 자살시도도 한 번 했었다. 군대 가서도 상담에서 문제가 있 다고 나와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투약을 거부했고, 군 부적합으로 퇴 역했다. 이후 다시 회사 다니면서 집단 괴롭힘을 또 당해서 상담을 다시 받고 있고 자 꾸 나보고 약을 먹으라고 한다. ○ 2022. 9. 22.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내원함. 집에서 부모에게 미친년이라 고 욕을 하고 인연을 끊자고 하면서 공격적 언행을 보였다고 함. 본인 이름도 가명으 로 바꾸었다고 함. 가족이 보기에는 괜찮은 시기와 상태 안 좋은 시기가 2017년 이후 로 반복되어 왔다고 함. ○ 2022. 10. 7.~2022. 10. 24. 입원치료 시행. 2022. 11. 11. 재입원. 9)2022. 11. 30.자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생략] 10)원고 주치의 소견(F병원) [생략] 11)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의견(제2023년도 184회차) [생략] - 5 - 12)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소견 ○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장 큰 취약성으로 알려진 것은 가족력(유전적 요인)인데 원고의 경 우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족력이 없었고, 알코올 및 기타 물질 남용의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이외 다른 외적 스트레스 요인은 확 인할 수 없는바,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병과 관련한 개인적 취약성(업무 외 개인적 소인) 은 확인할 수 없었다. ○ 원고의 경우 2013년 입사 이후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했고, 2016년, 2017년에 상담 및 진료를 받았으며, 군대에서도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2년부터 정신과 진료 중이었다. 본 감정인의 판단 으로는 2013년 입사 이후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한 등의 사건은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스트 레스 요인으로 인해 그 당시 상당한 우울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2017년 2번의 자 살 시도 등의 병력이 있음)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2022. 9.경부터 조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일 반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에 첫 증상으로 우울증 삽화로 시작하여 상당 기간 우 울증상이 지속되다가 후에 조증 삽화가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 는 2016년부터 3명의 선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한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 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 다고 평가한다. ○ 양극성 정동장애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유 전적인 소인, 뇌의 변화,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피고 측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스트레 스가 발병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 고 보임.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술한 부분 에 대하여, 개인의 기질적 요인이 더 많이 관여했다고 보이는 뚜렷한 증거(진료기록상의 - 6 - 13)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6, 8 내지 16, 19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대학교 I의료원장, J대학교 K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 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학적 오류라고 평가하며, 신청 상병과 업 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전혀 인과관계 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류가 있다고 평가하며, 본 감정인은 신청 상병과 업 무와의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며 업무 스트레스가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는 25%로 평가한다[발병 원인이 외상(스트레스)과 인과관계가 어 느 정도 인정되나 타 원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을 적용]. [생략] - 7 - 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 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 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가)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G 심리상담센터 상담일지 내용, D 등의 합의 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 주장 내용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 과정에서, 노조 관련자 등이 원고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 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 였는데, 위 사업장은 초고압 전기 취급 등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상 업무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변전소에 서 장기간 2인 1조로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업무환경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폭언, 모욕 등의 괴롭힘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원고로서는 - 8 -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7년에 2차례 자살을 시 도하기까지 하였으며, 자살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다)원고는 별다른 문제 없이 고등학교 학업을 마치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 였고, 입사 후 위와 같은 괴롭힘이 있기 전까지는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일 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나 기타 정신질환 관련 가족력 등 유전적 소인도 확인 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외에 다른 외적 스트레스 요인 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라)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중 1인은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 되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양극성 정 동장애의 경우에 첫 증상으로 우울증 삽화로 시작하여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다 가 후에 조증 삽화가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고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3명의 선 임으로부터 폭언,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평가하며, 업무 스트레스 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는 25%로 평가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마)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여러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위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단독으로 또는 주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주된 발생 원인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을 촉발 또는 악화시키는 인자로는 작용 - 9 - 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 고의 개인적·기질적 소인을 촉발 또는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바)한편,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016~2017년 이후 괴롭힘 정 황은 확인되지 않은 채 2022년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 황에서 상병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저하가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 고, 피고는 위와 같은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원고 개인의 기질적 요 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요 인이 잠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병의 임 상전문의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경과에 대하여 ‘2016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상당 기간 우울증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2022년에 조증 삽화가 발 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평가한 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