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4112서울행정법원 1심2026-01-16 선고검수완료

업무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112 행정 사건(2026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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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OO회사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2022년 12월 15일 오전 11시 21분경, 원고가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졌고,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 2023년 1월 8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23년 4월 10일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가능성 또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교통사고 주장은 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사건 당일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서 평소보다 40분~1시간 일찍 출근해 배송업무를 처리한 돌발적 상황이 혈압 상승을 유발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업무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일 한파와 폭설 속에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배송업무를 처리한 돌발적 상황이 혈압 상승을 유발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무 중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 변화가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일으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사건 당일 거래업체의 요구로 평소보다 40분~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한파와 폭설 속에서 신속히 배송을 마쳐야 하는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 이러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 원고에게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켰고, 이 혈압 상승이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혈압이나 뇌혈관에 자연적인 경과를 넘는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 중 발생한 뇌출혈이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에 의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상 악화나 긴급 배송 요청 같은 특수한 상황이 인과관계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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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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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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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5. 10. 24. 【주 문】 1.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 인적사항○ (생년월일 생략) 남성 근무이력2015. 7. 1. ~ 2022. 12. 15.○ (사업장명 1 생략)(양주시 ○○면 △△리 소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이 사건 상병2022. 12. 15. 11:21경○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지는 모습 발견 ○ 한림대학교 병원,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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