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5058서울행정법원 1심2024-04-19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앞차를 추월하다 서행 중인 사료 운반차량을 추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행정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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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24일 저녁, 망인A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앞서 가던 산타페 차량을 시속 약 60km로 추월함.
  • 약 80~90m 앞에서 서행 중인 사료 운반차량(시속 약 20km)의 좌측 뒷부분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하는 사고 발생.
  • 사고로 인해 망인A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 망인A의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운전과 과속 등 망인A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함.
  • 이에 자녀들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앞차를 추월하던 중 서행 중인 사료 운반차량을 추돌해 사망하였다. 쟁점은 이 사고가 망인A의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망인A는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으며, 사고 장소도 평소 통근 경로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음.
  •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과 직접 연결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운전 능력은 사실상 갖추고 있었음.
  • 사고 당시 어두운 도로 환경과 사료 운반차량의 안전 조치 미흡(후미등 작동 여부 불명확) 등도 사고에 영향을 미침.
  • 망인A가 과속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의 우연성을 없애거나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님.
  • 사고는 망인A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봄.

핵심 정리

망인A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으나,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유족급여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고의 직접 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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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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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문강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4. 3. 8. 【주 문】 1. 피고가 2023.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2(1964.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포천시 (주소 1 생략) 소재 (주) (회사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22. 10. 24. 18:45경 포천시 (주소 2 생략) 소재 신애노상 부근 도로를 이 사건 회사 방면에서 ○○리 방면으로 오토바이(등록번호 생략)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다 위 산타페 차량 약 80~90m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회사명 2 생략) 14.2t 사료 운반차량(이하 ‘사료 운반차량’이라 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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