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던 중 병원 방문 후 귀가 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82 행정 사건(2019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2년 업무 중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이 발생하여 산재로 인정받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 2018년 12월 7일 오후 3시 53분경,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수령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 18분경, 망인은 주거지에서 약 500m 떨어진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8년 12월 28일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 배우자(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 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치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유형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치료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 포함하므로, 병원 방문 후 귀가 중 사고도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환(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사고는 진료 후 약 30분 만에 귀가 경로에서 발생했다.
- 망인의 주치의는 업무상 재해 질환이 사고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간접적인 증거로 인과관계 추정에 도움이 된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가 병원 방문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치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예: 이동 중 사고)까지 업무 기인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무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음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앞차를 추월하다 서행 중인 사료 운반차량을 추돌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위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교통사고가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甲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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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반드시 업무수행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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