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중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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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원고패4(50%)
2020구합52351·서울행정법원·2020-06-25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소외인을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86689·서울행정법원·2020-06-18·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담배를 제조하여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 2015년에 출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58186·서울행정법원·2020-03-05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 채용한 아나운서들과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 갱신과 정규직 전환을 거절함.
원고패
기각
2019구합68947·서울행정법원·2020-02-13·산업안전·노동
구인사이트에 허위 업체명과 주소가 기재된 구인광고를 게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54733·서울행정법원·2019-12-19
군부대 간부이발소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 이발소 폐쇄로 해고됨.
원고패
기각
2019구합62482·서울행정법원·2019-12-12·방화·실화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던 중 병원 방문 후 귀가 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90459·서울행정법원·2019-10-25
보험설계사이자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툼.
원고패
기각
2019구합58360·서울행정법원·2019-06-27·출입국·외국인
간 기증자가 간 이식이 필요한 지인을 위해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했으나, 관계 입증 부족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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