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이자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툼.

• 2010년 원고는 참가인과 보험설계사 계약을 맺고, 2014년부터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2018년 참가인은 원고가 계약을 어겼다며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설계사 계약도 해지했다.
• 원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자라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이자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계약 해지를 당했고, 자신이 근로자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에 원고는 독립사업자로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는지,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원고는 지점 운영비를 직접 관리하고, 조직 운영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 성격이 강했다.
• 회사가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했으나, 지점장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추가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점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원은 이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