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기증자가 간 이식이 필요한 지인을 위해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했으나, 관계 입증 부족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60 행정 사건(2019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는 간경화와 간암 진단을 받고 간 이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1월, 피고(질병관리본부장)에게 피해자B를 이식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1월, 원고와 피해자B 사이의 사적 친분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피해자B와 같은 교회에서 6년 전부터 함께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진술 등을 검토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장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간 기증자)가 지인(피해자B)에게 간 일부를 기증하기 위해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질병관리본부장)가 사적 친분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해자B 사이의 관계가 장기매매로 의심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은 승인 거절 사유를 '서류 허위' 또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해자B가 함께 교회에서 활동한 사진의 촬영일시가 일관되고, 원고의 기증 경위 설명이 일부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 교회 등록일이 원고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B가 간암 진단 후 즉시 이식대기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만으로 장기매매 의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고와 피해자B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살아있는 사람 간 장기 기증 시, 기증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장기매매로 의심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승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관계 입증 자료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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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상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거절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와 김씨의 교회 활동을 통한 친분 형성 경위와 장기매매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기매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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