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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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9구합58360·서울행정법원·2019-06-27·1심
간 기증자가 간 이식이 필요한 지인을 위해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했으나, 관계 입증 부족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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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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