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4733서울행정법원 1심2019-12-19 선고검수완료

군부대 간부이발소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 이발소 폐쇄로 해고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733 행정 사건(2019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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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8월부터 육군 OO사단 간부이발소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다가 2016년 8월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일함.
  • 2018년 5월, 사단 간부이발소가 수익 악화로 폐쇄되어 원고는 해고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18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사업장 폐쇄로 복직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 이에 원고는 2018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년 12월 같은 이유로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부대 내 간부이발소가 폐쇄되어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복직할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적법하고 구제받을 이익도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무하던 간부이발소 폐쇄로 복직할 사업장이 사라져 다른 군사시설이나 부서로 전보될 수 없다고 봄.
  • 근로계약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사단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다른 부서나 시설로 옮길 권한이 없으며, 복지회관 등 다른 업무로 전환될 예정도 없었음.
  • 사단은 이발소 폐쇄 전 원고 처우 조정을 위해 협상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노력했으므로 해고는 적법한 통상해고로 인정됨.
  •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해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재심판정을 취소해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군부대 내 간부이발소 폐쇄로 해고되었으나,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해고가 적법하고 구제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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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석 담당변호사 조석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1.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11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표한 육군 ○○○○○사단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육군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그곳 소속 간부(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말한다)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3. 근로계약기간: 2014. 8. 20.~2015. 8. 19.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가. ‘피고용인’의 근무형태(직종): 사단 간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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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특성과 시점을 강조하며,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측에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어,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후에도 구제명령이 가능하다고 보면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해석에 기반한다. 또한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신청과 관련해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에 정년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지위를 상실하면 구제 이익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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