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2351서울행정법원 1심2020-06-25 선고검수완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소외인을 해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351 행정 사건(2020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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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소외인이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 입사했다.
  • 2019년 5월 16일, 회사는 소외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로 손해를 입혔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 소외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는 인정했으나 서면 통지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 회사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소외인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손해를 이유로 해고했으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함과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 시용기간 중 해고도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회사가 소외인에게 해고사유를 설명하는 회의록을 건넸으나, 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알리는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회사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회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는 소외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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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10.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29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5. 설립되어 액체여과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인은 2019. 3.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근로계약기간: 2019. 3. 1.~2020. 2. 29.(시용기간 12개월)13. 시용기간 중 소외인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및 자격 등을 평가한 후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소외인을 ○○○○○에 설립한 (부서명 생략)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2019. 5. 1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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