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 채용한 아나운서들과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 갱신과 정규직 전환을 거절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86 행정 사건(2020년 3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과 2017년에 방송업체인 원고는 아나운서 채용 공고를 내고, 1년 계약 조건으로 아나운서 11명을 선발해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16년에 선발된 6명은 계약 기간 만료 후 평가를 거쳐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함.
- 2018년에 원고는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기존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대신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라고 통지함.
- 아나운서들은 특별채용 절차에 모두 참여했으나, 한 명만 선발되고 나머지는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 거절된 9명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업체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체결한 1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도 거절하자,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 기간이 단순한 형식인지,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며, 특별채용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원고의 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6년과 2017년 채용 공고에 계약 기간 1년과 평가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단순한 형식으로 볼 수 없었음.
- 다만, 내부 규정과 실제 재계약 사례, 아나운서국장의 정규직 전환 언급 등으로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생겼음.
- 특별채용 절차가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결과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아나운서들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방송사는 1년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주었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의 내부 사정과 관행으로 인해 아나운서들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년 6명, 2017년 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乙 등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와 乙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乙 등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甲 방송사가 乙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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