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거주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자신은 인도네시아 거주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1996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여 철강 중개업과 스크랩 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을 설립·운영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기간 거주했고, 원고도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 과세기간(2014~2017년) 동안 원고는 국내에 연평균 57.75일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연평균 298.5일 체류했습니다.
•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항구적 주거, 사업 기반, 사회관계(한인회, 동문회, 교회 활동 등)를 두고 있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하여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약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냈고, 사업과 사회관계의 중심도 인도네시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국내에 주민등록과 가족이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가 있고 연간 183일을 초과 체류하여 인도네시아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서로 거주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국내와 인도네시아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체류일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연평균 298.5일 vs 57.75일), 사업과 소득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으며, 사회관계도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 따라서 원고는 조세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이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와 외국 모두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의 거주자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이나 가족 거주만으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과 사업의 중심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