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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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89555·서울행정법원·2021-03-26·1심
해외 법인 대표이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2억 원을 국내 가족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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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72583·서울고등법원·2022-07-14·2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거주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자신은 인도네시아 거주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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