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대표이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2억 원을 국내 가족 계좌로 송금함

• 원고는 2010년경 해외 의류봉제업체의 지분 95%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명의 및 회사 명의 해외 계좌에서 원고 가족의 국내 계좌로 합계 약 52억 원을 송금했다.
• 세무서는 2018년 7월 2일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4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지방국세청은 2011~2015년 부과는 취소했으나 2016년 부과는 유지했다.
•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해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국내 가족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6년 기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2016년에 한국과 해외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으나, 가족이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원고도 2016년 한국 체류일이 209일에 이르는 등 인적·경제적 관련성이 한국에 더 깊었다.
• 원고는 2011년 건강 악화 후 한국 체류를 늘렸고, 2016년부터는 주로 한국에서 가족과 생활하며 아파트,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한국에 두었다.
•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한국이 그 중심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국내 가족에게 송금한 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개인의 생활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