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동성 커플이 사실혼 배우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하였으나 자격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부과됨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

연예기획사 대표가 일본과 홍콩을 통한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함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도한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받자,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음수기 제조사가 정기검사에서 납과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부품 탓을 하며 인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2017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같은 해 회사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음

해외 법인 대표이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2억 원을 국내 가족 계좌로 송금함

회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실제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흡수합병하는 '주식양수도 후 합병' 방식을 선택함

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1.5일 초과 사용해 월 근무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