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1.5일 초과 사용해 월 근무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2018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乙이 2018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사용 가능한 휴가가 2.5일이었으므로 1.5일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乙은 월 근무시간 168시간을 채우지 못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는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3,390,0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휴가를 사용해 월 근무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이에 피고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이유로 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였다. 쟁점은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지만,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휴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정식 연차휴가가 아니다.
• '가불된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로,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은 수급자가 적절한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인력배치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 임의로 부여된 휴가를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고, 행정력 낭비와 부당한 비용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가 초과 사용한 1.5일은 가불된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된다.
• 원고의 주장은 법령과 행정해석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