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회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실제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흡수합병하는 '주식양수도 후 합병' 방식을 선택함

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1.5일 초과 사용해 월 근무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함.

예술감독이 응시조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으로 해임처분을 받음

원고가 하청생산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후 집행정지 기간 중 신청한 직접생산확인을 피고가 직권취소함.

미국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율 22%가 적용되었고, 이후 제한세율과의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차익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관할 기관이 등록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006년 결손금을 이유로 2005년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거래가 금융거래로 확인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자 과다환급세액과 이자를 추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