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차익이 발생함.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원고 1, 2, 3 등은 특수관계인인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회사명 2 생략)의 비상장주식을 매매, 유상증자, 무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함.
• 2013년 7월 1일, (회사명 2 생략)의 주식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2014년 12월에는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됨.
• 상장 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원고들은 차익을 얻게 됨.
• 2017년 5월, 과세관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약 713억 원을 부과함.
•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식 취득이 자기증여에 불과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상장 여부는 코넥스 상장 시점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조세심판원은 2018년 4월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넥스 시장 상장으로 차익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이 자기증여인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그리고 상장 시점을 어떤 법령 기준으로 판단할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미공개정보 이용 요건이 없으며, 상장 여부는 취득 시점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다.

• 원고 1, 2, 3은 (회사명 1 생략)의 주식을 보유했으나,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와 직접 소유는 경제적 효과가 달라 자기증여로 볼 수 없다고 봄.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여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미공개정보 이용은 과세 요건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상장 여부 판단은 주식 취득 시점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야 하며, 코넥스 시장은 당시 증권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상장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상장 차익 과세는 코스닥 시장 상장 시점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증여세 납세의무는 주식 취득 시점 법령에 따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세법은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새로 조성된 시장 상장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기증여가 아니며, 미공개정보 이용도 없었다. 상장 여부는 주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코넥스 시장 상장은 상장 차익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