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승

예술감독이 응시조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으로 해임처분을 받음

원고가 하청생산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후 집행정지 기간 중 신청한 직접생산확인을 피고가 직권취소함.

미국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율 22%가 적용되었고, 이후 제한세율과의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차익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