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율 22%가 적용되었고, 이후 제한세율과의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 원고는 미국 SEC에 등록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다.
• 2013년 4월경 국내 법인들로부터 배당금 약 46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 당시 원고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은행)에 제출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율 22%가 적용되어 약 9억 3천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2014년 5월, 원고는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16.5%)과의 차액 약 2억 3천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2016년 10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미국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킬 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투자자들이므로 원고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이를 근거로 원고가 경정청구권자(실질귀속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귀속자로서의 지위를 갖추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경정청구를 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정청구권자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