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

• 2021년 11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고, 생명과학Ⅱ 과목에는 약 6,515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습니다.
• 시험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발표했습니다.
• 일부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물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학회 자문 등을 거쳐 2021년 11월 29일 정답을 5번으로 유지 결정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문제 오류를 주장하며 정답 결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구할 수 없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해 평균적인 수험생이 정답 선택에 심각한 장애를 받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문제가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오류는 생명과학 과목의 특성상 평균적인 수험생이 정답 항목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정답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능 문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원의 정답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의 타당성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