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수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03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484억 원을 지급받아 대여금 변제에 충당한 후, 시행사 파산으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청구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 등 발생,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청구

보건복지부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치매 관련 질환 외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지정함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동성 커플이 사실혼 배우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하였으나 자격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부과됨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

연예기획사 대표가 일본과 홍콩을 통한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함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도한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받자,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음수기 제조사가 정기검사에서 납과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부품 탓을 하며 인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2017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같은 해 회사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