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 등 발생,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청구

• 원고는 2021년 4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 다음날 발열이, 그 다음날부터 양다리 저림,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
• 2021년 5월 2일 응급실 내원 후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병원 의사는 2021년 5월 3일 보건소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가 2021년 5월 28일 진료비 등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1월 13일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 등이 발생하자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증상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다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됩니다(접종 후 1~2일 내 증상 발생).
• 원고는 접종 전 건강했고 신경학적 병력이 없었습니다.
• 뇌내출혈의 원인이 해면상 혈관기형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형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접종 전 증상이 없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은 긴급 승인되어 장기적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법원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적 근접성과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