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치매 관련 질환 외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지정함

•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치매 관련 질환 외에는 본인부담률 80%인 선별급여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 원고들은 이 약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과 환자들로, 고시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고시 취소를 요구했다.
• 고시는 기존에는 치매 환자에 한해 본인부담률 30%로 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재평가 결과 치매 관련 증상에만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이었다.
• 원고들은 고시가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임상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고시가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에 대해 치매 관련 질환 외에는 본인부담률 80%인 선별급여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원고들은 이 고시가 절차와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시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시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용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직권조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선별급여 지정 절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대체 가능성 평가가 부당하지 않으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고시가 이루어졌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고시 절차상 심의·의결 과정은 관련 위원회에서 적절히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에 대해 치매 관련 질환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선별급여로 지정한 고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들의 절차적·법적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