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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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75699·서울행정법원·2022-07-27·1심
보건복지부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치매 관련 질환 외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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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565·광주고등법원·2008-10-30·2심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척추수술을 시술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삭감당하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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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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