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2017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같은 해 회사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음

• 2017년 4월 30일, 원고 1은 자녀로부터, 원고 2와 원고 3은 자매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았다.
• 2017년 7월 27일,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
• 원고들은 초과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 감사원은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시정요구를 하였다.
• 이에 피고들은 2018년 12월 18일,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2017년에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은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비율보다 높은 배당을 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법 조항(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 원고들은 이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을 초과배당금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합산이 필수적이며, 이를 배제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해져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 판단했다.

원고들이 받은 초과배당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 산정 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