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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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누45406·서울고등법원·2022-01-14·2심
원고들이 주식회사로부터 초과배당을 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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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4580·서울행정법원·2021-04-23·1심
원고들이 2017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같은 해 회사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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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8943·서울행정법원·2013-09-27·1심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합병시세차익이 발생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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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3027·서울고등법원·2016-08-16·2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소외 15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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