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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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구합68461·서울행정법원·2015-12-29·1심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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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4580·서울행정법원·2021-04-23·1심
원고들이 2017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고, 같은 해 회사로부터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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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3027·서울고등법원·2016-08-16·2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소외 15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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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6835·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시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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