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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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89555·서울행정법원·2021-03-26·1심
해외 법인 대표이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52억 원을 국내 가족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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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5049·대구고등법원·2019-04-19·2심
버스조합 지정 식당을 운영하며 2012~2014년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대금으로 음식용역 공급가액 693,250,409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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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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