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72583·서울고등법원·2022-07-14·2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거주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자신은 인도네시아 거주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