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함

• 원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교회 등으로 전출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 교육감은 2019년 8월 원고에 대해 특성화교육비 약 14억 6천만 원을 회수하여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또한 전 원장에 대한 경고처분과 현 원장에 대한 파면·해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회수처분 중 약 11억 원 초과 부분과 반환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회수 및 반환처분 중 약 9억 8천만 원 초과 부분을 추가로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교회 등으로 전출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육감이 해당 금액의 회수 및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법원은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수 및 반환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처분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차입금 상환 등 정당한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법률상 근거 부족 및 절차적 하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금액 산정 오류 중 일부는 인정되어 해당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교육감이 이를 회수하여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처분 금액은 실제 목적 외 사용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