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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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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57119·서울고등법원·2022-10-20·2심
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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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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