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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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85973·서울행정법원·2021-07-23·1심
유치원 운영자가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교회 계좌로 전출하고,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및 감사자료 변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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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57119·서울고등법원·2022-10-20·2심
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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