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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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구합85973·서울행정법원·2021-07-23·1심
유치원 운영자가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교회 계좌로 전출하고,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및 감사자료 변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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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57119·서울고등법원·2022-10-20·2심
사립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목적 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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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086·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09-25·2심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회계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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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95·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예산 항목에 없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회계가 아닌 별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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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7532·수원지방법원·2015-10-16·1심
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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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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