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자동차 딜러 9개 회사가 가격 할인 제한과 선계약 우선 원칙 준수를 위해 매월 모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렉서스 자동차를 판매하는 9개 딜러 회사들이 매월 모여 가격 할인 제한, 선계약 우선 원칙 준수 등 판매 조건을 함께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 이 중 5개 회사는 2006년 4월부터, 나머지 4개 회사는 2006년 6월부터 합의에 참여했다.
•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부당하게 공동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렉서스 자동차 딜러 9개 회사가 가격 할인 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았고, 이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합의의 존재 여부, 시장 범위 설정, 경쟁 제한성,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에 위반되지 않았으며, 관련 시장을 렉서스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정한 것도 적법하다.
• 가격 할인 제한 합의는 실제로 존재했고, 이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률상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브랜드 가치 유지와 경쟁 촉진 효과가 있다고 해도 법 위반을 면하지 못한다.
•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세금 공제 누락과 임원 가중 규정 적용의 부적절함이 인정되어 과징금 일부가 감경되거나 취소되었다.
• 전체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처분은 취소되었다.

렉서스 딜러 9개 회사가 가격 할인 제한을 위해 모여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점이 발견되어 과징금 부과 명령 일부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