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경쟁사와 시장점유율 유지 및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함

• 원고와 경쟁사(소외 5 회사)는 1999년부터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72:28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 또한 공장도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신규 사업자(소외 6 회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로 합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8일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622,000,000원을 부과하고, 원고의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기각했다.
• 원고는 감면신청 기각이 위법하고 과징금 산정의 위반기간 종료일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회사)가 경쟁사와 함께 시장점유율을 72:28로 유지하고 공장도가격을 인상하며 신규 사업자 진입을 방해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36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기각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했지만, 감면신청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위반기간 종료일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 시점이 이미 조사가 시작된 후였기 때문이다.
•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기간 종료일을 잘못 산정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다룬 사례로, 과징금 산정의 기간 설정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적용 요건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