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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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70790 민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만든 휴대전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89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N95와 N96 모델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수출했으며, 이 제품들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었다.
-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원고는 특허 내용을 일부 수정했으나,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특허에 무효 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일부 금액(10억 원)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특허에 무효 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N95 완성품은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갖추었으나, 반제품과 미완성품은 일부 구성요소가 없어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반제품과 미완성품은 외국에서 완성되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특허법상 간접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특허 내용을 정정했으나, 그 정정 효과가 확정되지 않아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비교대상 발명과 대비할 때 원고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 사유가 명확하다.
- 무효 사유가 명확한 특허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원고의 일부 주장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특허권은 법원 판단상 무효 사유가 명확해 권리 남용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만든 일부 휴대전화 완성품만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만, 전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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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판매함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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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
원고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피고 측이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아 제품 개발에 사용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등록한 상표 ‘데이타팩토리’를 피고가 비슷한 이름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가 발생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원고와 피고가 통신망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통화료 지급과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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