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한 후 분쟁이 발생해 중재판정을 신청함.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피고 동신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제작해 납품함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판매함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피고가 ‘데이터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해 컴퓨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