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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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10가합25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1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원고패
기각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86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0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7.1억원)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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