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회사 이사들이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도록 의결함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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