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들이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도록 의결함

• 회사 A는 1995년 4월 10일 100% 출자를 통해 독립 법인인 회사 B를 설립했습니다.
• 회사 B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자, 1998년 3월 30일 50만 주를 유상증자하기로 했고, 신주는 기존 주주에게 비례 배정하되 실권주는 일반인이 인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회사 A는 1998년 4월 20일 이사회를 열어 부채비율이 높고 외부 차입을 통한 타 법인 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의결했고, 다음 날 회사 B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 회사 B는 1998년 4월 22일 이사회에서 실권주를 피고 C에게 제3자 배정하기로 의결했고, 피고 C는 증여받은 25억 원으로 4월 23일 신주 대금을 전액 납입했습니다.
• 1998년 4월 25일 유상증자 등기가 마쳐져 회사 B의 자본금은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발행주식은 10만 주에서 60만 주로 늘었습니다.
• 원고들은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회사 A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고, 피고들은 1998년 4월 20일 이사회 당시 회사 A의 이사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3월 회사에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2008년 4월 18일 직접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 이사들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중 한 곳은 소송을 낼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 법원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대표소송)을 내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고, 소송을 낸 뒤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해진다고 봤습니다.
• 원고 중 한 곳은 소송 당시 회사 주식 21,270주를 갖고 있었지만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돼, 그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위법한 행위인지, 이사의 충실의무를 어긴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사들의 의결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 결국 소송 자격이 없는 원고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하려면 일정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고, 소송 중 주식을 모두 팔면 소송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이사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결정이 곧바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