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종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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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09가합73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30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232명이 재판 없이 집단 총살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27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선박 용선계약을 해지하며 회생채권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결과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한다.
2010가합25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1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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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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