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종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9가합73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30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232명이 재판 없이 집단 총살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27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선박 용선계약을 해지하며 회생채권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결과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
2010가합25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1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원고패
기각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3억원)
2008가합36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
회사 이사들이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도록 의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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