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서창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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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일부승3(43%)원고패3(43%)결과 미상1(14%)
2011가합8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05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00.0억원)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4억원 / 청구 343.7억원)
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9억원)
2011가합69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6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60만원)
2009가합73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30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232명이 재판 없이 집단 총살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27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선박 용선계약을 해지하며 회생채권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결과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한다.
2010가합25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1
특허기술사용계약 관련 청구 및 반소 분쟁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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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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