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04065대전지방법원 1심2019-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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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4065 민사 사건(2019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88호 제114조의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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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12월, 원고는 피고와 ‘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6년 8월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11월 국방규격도 제정되었다.
2018년 5월, 원고는 피고에게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원고는 계약에 훈령 제1388호가 포함되어 있어 발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훈령 제1388호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설령 포함되었다 해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계약에 훈령 제1388호가 포함되어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에 해당 훈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훈령 제1388호 전체가 계약 내용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안요청서에 훈령 제1388호가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문서가 아니며,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
계약 진행 중 피고가 여러 차례 개정된 훈령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가 훈령 제1388호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원고가 ‘1원’에 계약한 것은 다른 업체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확인서 발급 보장을 믿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 정부투자 연구개발 방식 계약에서 확인서 발급 사례가 없고, 원고가 입찰 전에 발급 여부를 확인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계약상 피고가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발급 의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령 개정과 계약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발급할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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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