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45276서울고등법원 2심2017-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 외에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45276 행정 사건(2017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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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최초 승인상병에 대해 요양을 받던 중, 2007년 7월 18일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서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
  • 주치의는 수술 후 3주 가료와 6개월 재활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2008년 4월 7일, 주치의가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했다.
  • 이후 원고는 2008년 6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최초 승인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보건소에서 어깨 병터로 적외선 치료 등을 받았다.
  •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정형외과에서 우측 어깨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2013년 4월 18일,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치료가 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추가상병이 2008년 4월 7일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감정의가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인해 청구기간(2008년 4월 8일~2013년 3월 25일) 동안 취업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데, 원고는 실제로 치료를 받으며 요양했고, 이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으므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제1심 감정의가 치료종결 당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는 참고한 진료기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는지가 휴업급여 지급의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 법원은 치료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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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단23778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8.자로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1행부터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2007. 7. 18. ○○병원에서 위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3주간의 가료 및 약 6개월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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