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0년 'k2.co.kr' 도메인을 등록해 산 관련 정보 공유 사이트로 사용하다 2008년부터 폐쇄함.

• 2000년 원고는 'k2.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사용하기 시작함.
• 2002년부터는 지인이 컴퓨터 판매 사이트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오이재배 정보 공유 사이트로 사용했으나, 글 등록이 매우 적고 2008년부터는 사이트를 폐쇄함.
• 피고는 1972년부터 'K2' 상표를 등산화 등 상품에 사용하며 2001년부터 대대적인 광고로 상표 인지도를 높임.
• 2009년 피고는 도메인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2010년 도메인 이전 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부정한 목적 없이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2000년 등록한 'k2.co.kr' 도메인에 대해 피고가 상표권자로서 도메인 이전등록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도메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청구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1972년부터 'K2' 상표를 사용하며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광고해 상표 인지도가 높아졌고, 등산화 시장 점유율도 높아 주지성이 인정됨.
• 원고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도메인을 등록했으나, 피고 상표가 널리 알려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음.
• 원고가 도메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2008년부터는 아예 사이트를 폐쇄해 실질적 이용이 없었음.
• 도메인 보유가 피고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봄.
• 도메인이름 등록제도의 간편함과 신속함을 고려할 때,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도메인 보유는 금지되어야 함.

원고가 등록한 도메인이 피고의 잘 알려진 상표와 같고, 원고가 도메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도메인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