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9186서울고등법원 2심1995-12-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어린이 피아노 악보집의 편곡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출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9186 민사 사건(1995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3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1년과 1967년에 어린이 피아노 교습용 악보집을 출판하면서 기존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였다.
  • 피고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그중 2곡의 편곡 악보를 여러 음악 서적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출판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서적 배포 금지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만든 편곡 악보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서적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편곡 악보를 무단으로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 등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곡을 쉽게 고친 편곡에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여부였다. 법원은 편곡에 새로운 가치가 담겨 있어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어 피고에게 배상금 지급과 출판물 배포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초보자가 연주하기 쉽게 음높이나 운지법을 단순화하고 악상기호를 더한 것은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편곡으로 인정된다.
  • 편곡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 원저작자의 동의나 별도의 저작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편곡된 악보를 무단으로 책에 실어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적 판매 부수와 인세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신문 지상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곡을 단순하게 고친 편곡이라도 새로운 창작적 가치가 있다면 독자적인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편곡 악보를 허락 없이 책에 실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8583·수원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1279·서울고등법원·1996-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재산권 무단 복제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846·서울고등법원·1987-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16954·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3224·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반 판매용이 아닌 특수 제작된 배경음악 CD를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77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1심·기각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70720·서울고등법원·2008-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48392·서울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4나6668·서울고등법원·1995-03-21·2심·기각

음반제작사가 전속계약이 끝난 뒤 기존 원반으로 음반을 계속 복제·판매하고, 히트곡을 재편집해 CD와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0%
2005나351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2·2심·원고 패소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2가단32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원고 승소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3가합77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기각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9%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3가합661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0·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의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하고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83나4449·서울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2012가합54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패소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저작권법하에서 편곡된 곡이 현 저작권법하에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2

    [2]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의 의미 및 현 저작권법상의 ‘편곡’과의 관계

  3. 3

    [3] 이른바 ‘채보’의 의미 및 원곡에의 의존성과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필요성

  4. 4

    [4] 원곡에 대한 새로운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져 창작성을 구비한 편곡이라고 인정된 사례

  5. 5

    [5] 편곡저작권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동의 또는 저작권의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6. 6

    [6] 편곡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침해한 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7. 7

    [7] 편곡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8. 8

    [8] 편곡저작권의 침해제거 및 방해예방을 위한 가해자의 의무 내용 및 사과광고의 허용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4. 2. 4. 선고 92가합6770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의 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89,252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5.부터 1995. 11.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의 책들 중 별지2. 계산표의 ②수록 곡명 열에 기재된 원고의 편곡저작물을 복제수록한 별지2 계산표의 ①서적명 열에 기재된 책들을 제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원고가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