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어린이 피아노 악보집의 편곡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출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9186 민사 사건(1995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3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1년과 1967년에 어린이 피아노 교습용 악보집을 출판하면서 기존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였다.
- 피고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그중 2곡의 편곡 악보를 여러 음악 서적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출판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서적 배포 금지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만든 편곡 악보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서적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편곡 악보를 무단으로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 등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곡을 쉽게 고친 편곡에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여부였다. 법원은 편곡에 새로운 가치가 담겨 있어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어 피고에게 배상금 지급과 출판물 배포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초보자가 연주하기 쉽게 음높이나 운지법을 단순화하고 악상기호를 더한 것은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편곡으로 인정된다.
- 편곡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 원저작자의 동의나 별도의 저작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편곡된 악보를 무단으로 책에 실어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적 판매 부수와 인세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신문 지상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곡을 단순하게 고친 편곡이라도 새로운 창작적 가치가 있다면 독자적인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편곡 악보를 허락 없이 책에 실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저작재산권 무단 복제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반 판매용이 아닌 특수 제작된 배경음악 CD를 재생함.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음반제작사가 전속계약이 끝난 뒤 기존 원반으로 음반을 계속 복제·판매하고, 히트곡을 재편집해 CD와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판매함.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가수의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하고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함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저작권법하에서 편곡된 곡이 현 저작권법하에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2
[2]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의 의미 및 현 저작권법상의 ‘편곡’과의 관계
- 3
[3] 이른바 ‘채보’의 의미 및 원곡에의 의존성과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필요성
- 4
[4] 원곡에 대한 새로운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져 창작성을 구비한 편곡이라고 인정된 사례
- 5
[5] 편곡저작권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동의 또는 저작권의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6
[6] 편곡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침해한 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7
[7] 편곡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8
[8] 편곡저작권의 침해제거 및 방해예방을 위한 가해자의 의무 내용 및 사과광고의 허용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