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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저작권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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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나9186
·
서울고등법원
·
1995-12-05
·
2심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어린이 피아노 악보집의 편곡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출판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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