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천지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26169·서울고등법원·2022-05-12
피고가 원고의 비밀로 관리된 종자 및 원종을 무단으로 생산,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97만원 / 청구 9,797만원)
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3.4억원)
2020나2043068·서울고등법원·2021-11-24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1918·서울고등법원·2021-09-29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서면으로 규약 변경을 결의하고, 이후 임시집회에서 관리인 등을 선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3814·서울고등법원·2021-06-02
재개발 구역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에 인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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