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천지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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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26169·서울고등법원·2022-05-12
피고가 원고의 비밀로 관리된 종자 및 원종을 무단으로 생산,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97만원 / 청구 9,797만원)
2020나2043068·서울고등법원·2021-11-24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결과 미상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289,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5,542,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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