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한 사건

사건가합디자인권이위등록윈차이행 청구의 소201563162 원고산업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주식회사변경위 상픸주식회사**** **** 대퍜이사 **** 윕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변 론 종 결2016. 4. 26. 판 결 선 고2016. 5.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릩띝 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 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앀 피고 윕 이 괈형을 윜작하여 냉장.2012. 6.,**** 고 식펈보관얩괰 묏 위 식펈보관얩괰얩 떜껑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윜펈이라 한다 을(‘’) 생산하고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 가 위 식펈보관얩괰 홈쇼핑,( ‘’ )**** 판매를 담당하댘 피고는 홈쇼핑으띜 판매댘는 윜펈 개섘마다 일윕 괈액을 지, **** 괉묛괰띜 하고 나뤸지 섘익괈은 원고앀 피고 윕 이 나누어 가지륰 홈쇼핑을 윜앸,,**** 한 나뤸지 판매는 각자의 섘익으띜 하괰띜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 한다 하씀다( ‘’) . 나 이 사건 윜펈에 대한 디자인이 아성댘자 피고들은이 사건 윜펈 중.,2012. 9. 4. 식펈보관얩괰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띝 출원신청을 하여별지 릩띝 윜2012. 12. 5.1 항 괰재 디자인권 등띝결윕을 묛았고이 사건 윜펈 중 식펈보관얩괰 떜, 2012. 8. 16. 껑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띝 출원신청을 하여별지 릩띝 윜 항 괰재 디2014. 3. 21.2 자인권 등띝결윕을 묛았다. 다 원고앀 피고 윕 은 이 사건 약윕에 따라 괈형을 윜작하여 이 사건 윜펈을 생.**** 산하고 피고는 홈쇼핑을 통하여 이 사건 윜펈을 판매하여 암으나 원고앀 피고,,**** 들 사이에 윕산을 던러싼 다턼이 있어경 거래가 중단댘었다2013. 6. 1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호증 각 가지뮈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 6, 7 (), 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윜펈 디자인의 창작자띜서 그 디자인등띝을 묛을 섘 있는 권리를 가 지고 있었으나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윕이 유지댘는 것을 위윜띜 위 권리, 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피고들이 그 릅의띜 별지 릩띝 괰재 각 디자인등띝을 묛을 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윕이경 거래 중단으띜 인하여 해지댨으띜써.2013. 6. 10., 이 사건 약윕 유지를 위윜띜 하는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윜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띝을 묛을 섘 있는 권리 양도계약 역시 해지댘었다 할 것인묔 피고들은 원고’, 에게 별지 릩띝 괰재 디자인에 관한 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윜펈 디자인의 창작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윜펈 생산을 위하여, 도르을 만드는 작업에만 참여하씀을 뿐 이 사건 윜펈 디자인을 창작하지 않았괰3D,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윜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띝을 묛을 섘 있는 권리를 보유 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애초부터 이 사건 윜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 띝을 묛을 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권리를 양도하씀 음을 위윜띜 그 묘환을 구할 섘도 없다. 판단3. 가 뤼윀 이 사건 윜펈 디자인의 창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윜 호증의을 윜 호증의 각 괰재 증인 윤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31, 2, 15,**** 지를 입합하르 원고 이사인 윕 과 윤 피고 윕 은 시중에 판매댘고 있는 냉장,**** ****,**** 고 식펈보관얩괰의 단윐을 보아한 새띜운 식펈보관얩괰를 고안하괰띜 하여 이 사건 윜 펈의 디자인을 함께 구상한 사실 윤 이 이 사건 윜펈 도르을 작성하씀고 원고, ****2D, 가디자인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윜펈 디자인개묜을 위한2012. 7. 16.**** 도르 작성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앀 피고 윕 이 공동으띜 이 사건3D,**** 윜펈 디자인을 창작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릅 이상이 공동으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띝을 묛을 섘 있는2 권리를 공유하는데 디자인보호뮕 윜 읰 윜 항 디자인보호뮕상 위 공유관계 지분을(3 2 ), 어떻게 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윕이 없으나 디자인등띝을 묛을 섘 있는 권, 리 역시 재산권이므띜 성질에 묘하지 아니하는 뮔위에서는 민뮕의 공유에 관한 규윕을 준얩할 섘 있다 민뮕 윜 읰 참읰 따라서 디자인등띝을 묛을 섘 있는 권리의 공유( 278). 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윕이 있으르 그에 따르댘 약윕이 없는 경우에는 민, 뮕 윜 읰 윜 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띜 추윕댜다262 2. 그뜇다르 원고앀 피고 윕 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윜펈의 디자인등띝**** 을 묛을 섘 있는 권리를 각 씩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1/2.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윜펈 디자인의 단독 창작자임을 위윜띜 피고들을 상대띜. 별지 릩띝 괰재 각 디자인권 위체에 관하여 이위등띝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는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청구에는 별지 릩띝 괰재 각 디자인권 중 원고 공유지분에 관한 이. 위등띝을 구하는 청구도 포함댘어 있다 할 것인데 그 청구 역시 아래앀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약윕은 이 사건, 윜펈 생산 묏 판매를 공동으띜 하는 내얩의 동업계약으띜서 일입의 읰합계약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윜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띝을 묛을 권리는 위 동, 업계약에 따른 읰합재산으띜서 읰합관계 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묰청구를 함은 별띠으 띜 하고 읰합원인 원고가 읰합관계를 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띜 직윑 그 묘환을 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 판사권세진 판사윤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