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허5093특허법원 1심2011-07-08 선고검수완료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 도전막 특허 출원 거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5093 행정 사건(201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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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이데미쓰고산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제일광장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은화 외 3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1.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0. 5. 14. 2008원141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 도전막
2) 우선권주장일/국제출원일/출원일/출원번호 : 2001. 7. 17./2002. 5. 24./2004. 1. 13. /(출원번호 생략)
3)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1997. 3. 1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71860호에 게재된 ‘타깃 및 그 제조방법’(갑 제8호증)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내용과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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